국민의힘은 오늘(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만약 지금 법원이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도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5,000만 국민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이재명 단 한 사람만 피해 갈 수 있는 나라는 공정한 나라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재판을 못 한다고 하더니,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며 "그냥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닌가.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범국민 릴레이 농성과 서명운동 등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그리고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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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