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이번 주 내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대법관을 총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취소된 이후 의견서 제출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의견서 준비와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제출 날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상고심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상고 허가제나 하급심 지연 해소를 위한 판사 증원 등 대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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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