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도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형 선고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결과는 참혹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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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