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추진합니다.

오늘(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내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금감원은 전날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시 그에 따라 보험료도 인하하는 방식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수술·입원·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것은 새로운 방식입니다.

보장 삭제 방식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선택형 특약 도입시 보험료는 최소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은 3대 비급여 항목을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특약으로 따로 분리해 판매하는데, 기존 1·2세대 실손 대비 보험료가 약 20∼30% 인하됐습니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어 보장과 혜택이 좋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료 인상률도 높아 보험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1·2세대 일부 이용자가 비급여 자기 부담률이 낮은 것을 악용해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의료 진단을 과잉 이용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도 꼽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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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