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가 정년 연장 개방적…오세훈, 토허제 잘못 다뤄 부동산 긴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시간표나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수순으로 제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맞춰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등 굉장히 많은 토론 거리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 공약인 정년 연장에 관한 질문에는 "종합적인 논의, 우리 사회의 수용성 등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여서 총리가 되면 산하 국책연구원에 특별히 본격적 연구를 한번 의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흥미롭게도 저희가 최근 조사를 해 보면 의외로 청년 세대가 정년 연장에 대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워낙 경제가 어려워 부모 세대가 더 일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본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는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선량한 측면이 있는 정책적 효과가 혹시라도 물가의 자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포함한 여러 측면이 있어 굉장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발 부동산 상승세에 대해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생겨난 부동산에 대한 긴장이 있어 저희가 유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 의사의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고 방향과 속도, 시점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토로하는 업무 과중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대법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양자를 종합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법원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