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는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가능하다면 도박·사행성 사업과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이나 시기에 대해선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재원은 논의 중"이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별다른 업종 제한을 두지 않아, 도박·사행성 사업으로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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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