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CI[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제공]한미 통상당국의 관세 협상이 미국이 제시한 유예 시한인 다음달 8일을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오늘(30일), 앞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한미 협의 관련 백브리핑을 갖고 "7월 8일 이후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새롭게 부과된 관세를 모두 걷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전의 현상 유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은 당초 이번 관세 협상의 대상이 10%의 '기본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에만 국한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도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 태도를 일부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대안을 내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총 25%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10%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로 이미 부과 중입니다.
나머지 15%가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산출한 맞춤형 관세로 7월 8일까지 일단 유예됐습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전체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으로 우리 정부는 기본관세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품목 관세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전면 면제를 촉구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호혜적 개방 목적의 협상이 아니라, 적자국인 미국을 위해 흑자국이 어떠한 시정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무게를 둔 협상"이라며 "미국은 이번에 재균형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목표가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궁극적 목적이 미국 제조업 부흥인 만큼 한국이 유력한 파트너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접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8일까지 협상 기한을 못박아놓고 진행하는 것이 결코 유리한 것도 아닌 만큼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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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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