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대중 수입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1일)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 안보에 대한 함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자동차·반도체 등 소수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에 집중되고, 수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24년 대미 수출 비중은 8%포인트(p), 대중 수입 비중은 6.6%p 각각 증가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대중 무역에서, 2020년대 들어서는 대미 무역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주로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KDI는 이러한 무역 집중 현상이 국내 제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미래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소수 품목에 쏠리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나 관세 정책의 표적이 될 위험도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중 기술·산업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 무역구조 변화의 핵심 배경이라고 분석하며, 무역 다변화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통상외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KDI는 교역국과 품목의 다변화, 공급망 안정화, 전략산업 국내 투자 유인 등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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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