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중 절반은 전 금융권이 부담할 전망입니다.

오늘(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되 2금융권 역시 힘을 더하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2~3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2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만큼 과도한 출연금을 요구하기 쉽지 않아 부실채권 규모에 비례한 분담 비율을 책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드뱅크 소요 재원 중 4천억원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 데 이어 남은 4천억원도 전 금융권으로부터 분담금을 받게 되면서 장기연체채권 소각 준비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협약 대상과 관련해서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권의 가급적 많은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에 대해선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하고 외국인의 경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1인당 5천만원(탕감 금액) 이상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3분기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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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