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데 대해 "양국이 기존에 체결한 방위비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9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한다"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SMA)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요구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효된 12차 SMA에서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이후 2030년까지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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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