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을 켜다!' [금융ON]은 금융권 소식을 쉽게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금융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콕 집어 ON! 트렌드도 ON!

지난 10일, 국내 증권시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도 연일 고점을 기록하며 3,3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코스피 5천’ 시대가 곧 열리는 걸까요?



◇ 매일 ‘연고점’ 경신 코스피…폭염만큼 뜨거운 ‘증시 불장’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정부 정책의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피는 나날이 연고점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11일) 장중 코스피는 3,200선을 넘었습니다.

이는 약 3년 10개월 만입니다.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 전체 시총도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말 2,303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718조 원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대한증권거래소가 개장하며 국내 증시가 공식 출범한 1956년 3월 이후 우리나라 증시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 ‘어차피 박스피’?…바람 잘 날 없던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러한 증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회사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소액 주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홈플러스의 사채 발행 구조도 도마에 올랐는데, 수익성이 낮은 상황에서도 과도한 부채 구조를 택해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지적됐습니다.

이처럼 주주보다는 대주주와 지배구조 중심의 의사결정, 그리고 책임 없는 자금 조달 방식은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하고 주가조작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 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중심의 정보 비대칭 문제 등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본시장은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투자자 신뢰는 제자리걸음인 셈입니다.



◇ ‘건전한 주식 시장’ 만들기 추진…상법 개정안 통과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 진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가 부양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지난 9일에는 금융당국 산하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해 증권 범죄 수사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계기관의 공조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작전 세력 개입 등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조건…신뢰 회복과 정책 일관성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정책 발표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책 일관성과 제도적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가 신뢰하며, 정책이 일관되게 뒷받침되는 건전한 시장 생태계가 전제될 때 비로소 ‘코스피 5천’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 기대감 때문이라면 코스피 4천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기초여건)이 약한 것이 코스피 5천으로 가는 데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 교수는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기업 실적과 산업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신산업이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세액 지원,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라면 기업의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함께 '코스피 5천 시대'가 개막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