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기후보건 영향평가'에서 과거 추세만 분석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신종 질병 등 대응 분야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국내 기후보건 영향평가 시 폭염 피해와 감염병 발병 규모를 예측하지 않아 "미래 대비 자료로 효용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감사원 분석 결과 특정 시나리오에서는 폭염 사망자 수가 2010년대와 비교해 2080년에는 30배로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쯔쯔가무시증과 장염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건수도 최근 대비 2080년에 각각 18.6배, 4.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국내 팬데믹 가능성이 2061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과거 10년간 사망자 수나 감염병 환자 신고 건수 등만 단순 집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 당국이 정신건강과 기상재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도 문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이 확보한 병원체를 국가 병원체자원 은행에 적극 제공하지 않고 있고, 보유 병원체에 대한 분석·평가와 자원화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질병관리청에 '미래 위험 예측 위주로 분석방법 전환', '분석 대상에 정신건강·기상재해 포함', '병원체 자원 관리 체계 합리적 개선' 등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행안부에는 핵심 폭염 대책인 무더위 쉼터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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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