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양대 축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가 지난 17년간 한국 노인의 빈곤율을 15%포인트 가까이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금 없이 노후를 맞는 '무연금' 노인 비중이 약 70%에서 10%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오늘(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소득분배구조 개선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연금으로 인한 빈곤 완화 효과는 2006년 2.4% 포인트에서 2022년 14.9% 포인트로 6배 이상 커졌습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 효과도 같은 기간 3.5%에서 27.0%로 8배 가까이로 확대됐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1.3%로, 65∼74세 노인의 두 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이미 중장년층이어서 가입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세대가 현재의 75세 이상 노인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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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