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더불어민주당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갖은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갈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 정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정확하게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은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도 "안타깝다. 정확하게 수사와 조사가 이뤄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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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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