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12.5% 주장했지만 美로부터 15% 받기도 쉽지 않았다"

"3,500억달러 펀드, 우리 안에서 좀 올라갔지만 무리한 숫자 아냐"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구체적 날짜는 한미 외교 라인 통해 협의"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역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FTA에 따라 2016년부터 상호 무관세로 자동차를 교역해 왔지만, 미국으로 수출된 일본산 자동차 등에는 2.5%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일괄 15%'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도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를 12.5%로 주장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브리핑에서도 김 실장은 "아쉽지만 (미국 측으로부터) 15%를 받기도 쉽지 않았다"며 "15%의 관세는 자동차 업계가 기대한 최상의 숫자이기도 하다. 일본에 비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중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라며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펀드 규모인 3,500억 달러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가 가져간 안에서 조금 더 올라간 숫자"라면서도 "무리한 숫자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라고 예고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아르'고 얘기했는데, 그렇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있지 않겠냐"면서 "구체적 날짜는 아마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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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