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공정거래위·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부·금융위·식약처·고용노동부·농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법제처 등 총 15개 관계부처가 TF에 참여합니다.

이 차관은 "경제단체 및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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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