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대 5년간 자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업가의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6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오늘(4일)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장을 확보하고, '5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2인 이상의 상근 직원' 중 하나를 충족한 사업가에게 체류 자격이 나옵니다.

논의 중인 방안대로 규정이 바뀌면, 자본금을 3천만 엔(약 2억 8천만 원) 이상 갖추고, 동시에 1인 이상 상근 직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새 규정이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스타트업 비자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신문은 "체류 자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요건이 느슨해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4만 1,600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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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