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완화에 시동을 건 정부가 형사처벌을 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입니다.

또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전환 대신 금액은 상향하고, 행정제재를 먼저 한 뒤 형벌하는 방식과 함께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은 강화합니다.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일괄적으로 형벌규정을 완화하거나 면책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관련 위해 등 중대 범죄에는 과징금·과태료를 상향해 실질적 처벌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또 기업 성장 과정에서의 제약을 없애도록 기업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연구개발(R&D)·인공지능(AI) 도입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 활동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견기업·대기업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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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