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를 맞아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 실버타운' 즉, 노인복지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검토된 바 있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오늘(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인복지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2025년도 연구용역 과제를 최종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과제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효과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는 국민연금 급여와 연계한 공공 노인복지주택 공급 모델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책 및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실제 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이 사회에 미칠 고용 및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는 값비싼 민간 노인복지주택과 저소득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사이에서 주거 대안을 찾기 어려운 중산층 고령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 부양, 의료비 부담 등으로 노후 주거에 불안을 느끼는 이들에게 '내 집 같은' 공공 실버타운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왜 국민연금공단이 주택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연금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 2019년, 2020년, 2022년에도 유사한 복지사업 및 주택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바 있어, 과거의 논의를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주택 사업이 고용 창출이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효과 분석 역시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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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