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과 인공지능(AI) 경쟁 시대에 대비해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산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산업연은 오늘(7일) '한국 산업 도약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그린 전환 등 산업 대전환 대응 ▲산업기술·인력·규제·투자·기업 생태계 등 정책 부분별 핵심과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 전환 ▲산업고도화를 위한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중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 전환'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에서 '전략적 독립'으로의 통상 정책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압력도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목표로 하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상응하는 역할과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 규제, 공정거래 정책, 산업 보조금 제도 등이 미국에 의해 비관세장벽(NTBs)으로 지적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등 기술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이견을 조정해 통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제조 강국과 기술 선진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쟁적 협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거점형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기업 간 현지시장형, 기술획득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한중 간 중간재 중심으로 형성된 무역구조를 활용해 중국 첨단제조 영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AI·그린 산업 대전환 대응'과 관련해서는 산업별로 '난제 해결형·포괄적 지원'을 통한 AI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률은 6%에도 미치지 못했고, AI 기술 활용과 기업 생산성이 연계되지 않는 '현대 생산성 역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각 산업의 핵심 난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산업별 고도화 전략은 국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정부 산업정책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산업별 전환 대응력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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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