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규모가 45만명대까지 내려가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거론되는 50만명선이 2년 전에 처음 무너진 데 이어, 지금은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병력 감소에 따른 직접적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대폭 줄었습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는데, 해체된 부대의 임무를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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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