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각급 학교의 지원 지침을 폐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교육부 매디 비더만 대변인은 공립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고 WP에 밝혔습니다.

2015년 법무부와 교육부가 발표한 이 지침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평등교육기회법(1974년 제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등을 각급 학교들이 적절히 준수하게 하려고 마련됐습니다.

평등교육기회법 등 법률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각급 학교가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침이 사라진 것입니다.

WP는 이번 조치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월 1일 자 행정명령의 시행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침 폐지로 인해, 앞으로 미국 공립학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모 등 가족이 주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영어 교육 지원이 약화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학교 내 영어 미숙자 지원 축소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경 통제 완화가 초래한 불법 이민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언급하며 "미국은 연간 780억 달러(약 109조 원)를 통역에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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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