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학교 교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의 한 교사가 16년째 병가 휴직을 내고 급여는 전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독일 주간지 슈테른 등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 적을 둔 해당 교사는 2009년 여름부터 병가를 연장해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 온 교장은 언론에 이 교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당국은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지난해 처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현지 매체는 이 교사가 뒤스부르크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민간요법 치료사로 부업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6년간 '유령 교사'로 살아온 사연은 장기 병가를 두고 소송이 벌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올해 4월 이 교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교사는 병가를 낸지 10년 넘게 지나서 당국이 건강검진을 명령할 이유가 없고, 정신 상태에 대한 검사 요구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건강 상태를 명확히 하는 건 고용주의 보호 의무에 해당한다며 건강검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정부가 건강검진을 일찍 요구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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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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