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LH 개혁"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LH의 택지 민간 매각과 관련해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LH개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임재만 세종대 교수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LH 개혁위원회는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LH 부문별 사업 방식을 개편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며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 등입니다.

LH 개혁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신혼부부, 임차인 등으로 구성된 국민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혁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합니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하여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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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