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위당정회의 거쳐 정부조직법 발의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고 이달 4일 공청회를 거쳐 5일 당 차원의 입장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일 전체 의원총회를 하고 4일 입법 공청회를 한 후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7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4일 공청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릴 예정으로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로 할지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데 논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단 당 검찰개혁 특위 안을 기본으로 보고하고 그걸 갖고 토론할 것"이라며 "완벽하게 단일안으로 (토론) 하는 게 아니라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거쳐 좁힐 수 있는 것은 좁혀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3일 의총, 5일 공청회, 5일 정부조직법 발의' 일정이 너무 촉박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이미 너무 많은 시간 정리해오며 논의·토론해 왔다"며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4일 공청회에 이어 5일에도 입법 청문회도 열어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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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