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취약한 중소기업ㆍ스타트업 기술 유출 예방책 마련해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경찰청과 대법원에서 받은 '산업기술 유출 검거 및 재판 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첨단기술 상당수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검거 현황'이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0년 135건(국내 118건ㆍ해외 17건), 2023년 149건(국내 127건ㆍ해외 22건), 2024년 123건(국내 96건ㆍ해외 27건)의 국내외 기술 유출 범죄를 적발,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검거 건수도 53건(국내 45건ㆍ해외 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해외유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지정 관리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0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총 6건 중 3건, 2021년 9건 중 4건, 2022년 11건 중 6건, 2023년 16건 중 10건, 2024년 19건 중 13건입니다.

대법원에서 받은 '산업기술 유출 법률 위반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사건 수는 2020년 14건에서 2024년 58건으로 4.1배 , 유기징역 판결을 받은 건도 2020년 0건에서 2024년 2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경제안보 핵심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취약한 만큼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를 설치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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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