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중심의 구조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2일) 한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2024년 30억 달러에서 2034년 1,90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이 미국 대비 89% 수준에 머물고, 시범 운행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흔할 정도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 하는 현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전통 택시 보호 위주의 규제가 시장의 혁신을 막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택시 시장에서 전통 택시 비중이 94%에 달하는 반면, 뉴욕·런던·싱가포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우버·그랩 등 승차공유 서비스 비중이 85%를 넘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심야시간 택시 부족, 난폭운전, 외국인 바가지요금 같은 서비스 품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서울에 자율주행택시 7천 대가 도입돼 야간 6시간만 운행해도 하루 3만7천여 건의 승차 수요를 충족하고, 연간 1,6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택시 도입에 앞서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줄이고, 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하는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한은의 조언입니다.

또 자율주행택시를 여객자동차법상 별도 사업으로 정의하고, 테스트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