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건설 안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며 "무조건 안전은 지켜야 하고 사고는 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오늘(3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등 소수만 중대재해 책임을 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윤 회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물어야 한다"며 "사용자 책임이 50%이면 50%를 묻고, 근로자가 잘못했어도 50%든 30%든 20%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으면 사고는 절대 줄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사고가 줄지 않았다. 명목상으로 몇 명이 줄었다고 하지만 공사가 30%가량 줄었으니 사고는 더 늘어난 것"이라며 "정말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드는 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회장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 폐지가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전문 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해도 직접 시공을 못하니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며 "100원에 (공사를) 따서 70원에 주니 안전도 품질도 부실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업종이 다른데도 이를 묶어 하나의 업종으로 만들어 놓으면 특별한 업종들이 기술 개발도 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종합건설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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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