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당정은 오늘(7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를 세제와 국내외 금융 등을 담당할 '재정경제부'와 예산과 재정 정책을 총괄할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으로 신설되며, 기존 기재부가 맡아오던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관리,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등을 이관받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장관급 조직이 됩니다.

이는 독립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재부가 독점해온 '예산 권한'을 총리실 산하로 옮겨 권한 분산과 견제 장치를 마련해, 각 부서의 정책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구상입니다.

개정안은 기재부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한 직후인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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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