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향후 4년간 440조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900조원을 넘어선 채무가 매년 110조원씩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천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815조2천억원)보다 111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는 1,029조5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돌파한뒤 꾸준히 늘어 2029년에는 1,362조5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 2027년 73.9%, 2028년 75.0%, 2029년 76.2%로 지속 상승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입니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07조6천억원에서 2024년 815조원대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7일) KBS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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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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