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고문방지협약(ECPT)을 탈퇴하겠다며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현지시간 8일 푸틴 대통령이 ECPT 폐기 내용을 담은 법 초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달 25일 푸틴 대통령에게 ECPT 탈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ECPT는 유럽 최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CoE) 산하 고문방지위원회(CPT)가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등을 막기 위해 회원국의 구금 시설 등을 방문해 수감자의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996년 CoE에 합류한 후 ECPT도 함께 가입했지만,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CoE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CoE 탈퇴 후에도 ECPT 활동을 유지하려 했으나 CoE가 CPT 내 러시아 신규 위원 선출 절차를 막았고, 이 때문에 CPT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국가 두마에 제출한 초안을 통해 "유럽 위원회에서 러시아 연방 대표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호소가 무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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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