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연준 이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막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현지시간 9일 연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시 법원 명령을 내려 달라는 쿡 이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습니다.
콥 판사는 연준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준 이사가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가 연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임은 이사가 직무에 임명되기 이전의 입증되지 않은 행동을 근거로, 향후 업무 수행에 관한 가정에 근거해선 안 된다" 고 판단했습니다.
WSJ과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히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16~17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앞서 필요할 경우 이번 결정을 다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신속하게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쿡 이사가 이번 FOM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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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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