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사법 시스템 안정 과제, 정부가 할 수 밖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가 일단락된 데 대해 "결과적으로 한미 간 협상을 통해 비자 문제까지 전향적으로 풀 수 있다는 성과물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우 수석은 오늘(11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오히려 숙원 사업이었던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로 비자 문제 타결을 위해 협상 중이고, 큰 틀에서 방향은 잡았다고 본다"며 "실무적으로 어떤 비자를 어떤 방식으로 발부할 것인지까지 체계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 구금자들의 석방과 귀국이 다소 늦어진 경위에 대해선 "미국의 규칙으로는 수갑을 채우게 돼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그것을 피하려는 교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수석은 또 미국 당국의 석방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풀어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이제 어떻게 기능을 조정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안정시킬지가 과제"라며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나쁜 행태 극복에 주된 관심을 가지다가 바뀐 시스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거나,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돌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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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