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집권한 뒤 미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독재자들이 고무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는 '2025년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이후 6개월간 보여준 과도한 권한 행사와 원조 예산 삭감 조치가 전 세계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미국 정부가 자국 민주주의 규칙·규범과 제도를 약화한 사례와 관련해 20건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2년간 발령된 경보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IDEA는 설명했습니다.

IDEA가 꼽은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 사례는 학술 자유 제한과 시위 활동의 불법화, 공인된 선거의 정당성 훼손, 행정부에 대한 언론 접근의 선택적 제한, 정상적 법 절차의 회피 등입니다.

IDEA는 오랜 기간 전 세계 민주주의의 선도적 옹호자였던 미국이 올해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외교적 관여와 재정 지원을 모두 심하게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 이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를 동결하거나 삭감했습니다.

대외 원조를 담당하던 국제개발처(USAID)는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IDEA는 "6개월도 되지 않아 미국 국내 정치 제도도 그 상징적 위상을 상당히 상실했고, 점점 더 행정부의 권한 남용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에 희망을 품은 사람들보다는 포퓰리스트 독재자들을 더 고무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IDEA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가 9년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사 대상 173개국 중 54%에 해당하는 94개국이 '신뢰할 만한 선거제도', '자유로운 정당', '선출된 정부' 등 민주주의 성과 지표 중 최소 한 가지에서 5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사법 접근성 부문이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DEA는 "한국 언론이 지난 수년간 여러 도전에 직면해 왔다"라며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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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