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폐쇄적인 국방정보조직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 추진"

"계엄, 있어선 안 될 일…특검 수사 과정서 군사기밀 유출 매우 유감"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가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국방 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3성 장군이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고 있습니다.

진 후보자는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수집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집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 단계적 복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답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북한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한 견해로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접경지역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에 기여한 반면, 정보감시능력 저하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일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의 정상 시행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진 후보자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 하에 우리 군의 능력 확보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체계적·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진 후보자는 합참의 많은 인사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를 받는 상황에 관한 질문에 "비상계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비상계엄 관련해 진행되는 사항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매진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수사 및 조사로 많은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특검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의 수사 및 조사라 하더라도 군사기밀은 법과 규정에 의거 보호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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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