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지석[연합뉴스TV][연합뉴스TV]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이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대규모 변화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는데, 특히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 더해 새로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로 주요 권한이 넘어갈 가능성에 직원들의 반응이 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금감원장은 임원 문책 경고, 직원 면직을 전결 처리할 수 있는데, 이를 금감위 의결사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징계를 금감위가 맡아서 하고, 금감원은 경징계만 하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위로 이관하는 안도 논의 중입니다.
그러자 금감원 직원들의 시위 구호가 거칠어졌습니다.
지난 12일 아침 집회에서는 "금융전문가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금융위 정신 차려" 등의 구호가 더해졌습니다.
금감원 한 직원은 "금융위가 분조위와 제재심까지 금감위로 이관한다는 건 힘든 검사와 조사는 안 하고 판단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금감원의 힘을 빼서 금융위의 권한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주 아침마다 로비에 수백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기관 지정·금융소비자원 분리 등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금감원 비대위원회는 다음 주엔 국회 앞 집회와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후의 카드로 '총파업'까지 검토하는 등 대응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위도 사실상 조직 해체와 세종행을 앞두고 극히 예민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금감위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도 핵심 기능인 국내 금융 정책이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행안부와 조직 규모·세부 편성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관건은 서울 금감위에 남는 인원 규모인데 현재 조직의 절반 이상이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조직 동요를 막기 위해 지난 1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직원 간담회를 하고 조직개편 관련 의견을 들었습니다.
직급별·연차별 대표를 뽑아 조직개편 진행 상황을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감위설치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으로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직개편에 반발하는 금감원 직원들을 향해 "불만이면 퇴사하면 된다"고 발언하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당국 우려를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하는 김어준씨 인식이 몹시 천박하다"고 비판하는 등 장외 논쟁도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과정에 현안이 뒤로 밀리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대할 기관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4곳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에 추가되는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에 더해 금융 공공기관인 산업은행도 약 석달 만에 수장이 정해졌지만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지난주 깜짝 임명된 박상진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서울 여의도 모처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은 노조가 본점 부산 이전 철폐와 사과 등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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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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