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북·중 아니면 불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법부를 향해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5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선 여섯 차례 사법 파동이 있었다"며 2009년 신형철 대법관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압박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험인지 모르겠다'고 한마디를 하자 민주당이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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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