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압박, 이 대통령 무죄 판결문 직접 쓰겠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압박을 놓고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송석준·주진우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재판부 강행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가리켜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문을 직접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6년 임기가 규정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건 "위헌적 만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도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더불어공산당 1당 독재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장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것은 그만큼 내란죄 법리에 자신이 없는 초조함의 발로"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마음에 안 드니 탄핵하겠다는 행위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