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외국인 유입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8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승을 억제하고, 외국인 유입 총량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정책 관련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유신회는 지금처럼 연간 30만 명가량의 외국인이 일본에 지속해서 들어오면 2040년대에 외국인 비율이 10%를 넘을 수 있다면서 "일본 사회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버릴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을 되도록 낮게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외국인 유입 관련 수치 목표와 기본 방침을 조속히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적 취득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귀화 취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으로 사회보험료·의료비 미납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하고, 외국인과 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유신회는 다음 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되면 연정 확대나 협력을 모색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는 정당입니다.

산케이는 "유신회가 이번 제언을 연립 정권 참여에 응할 조건으로 삼을 태세"라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앞서 외국인 규제 강화와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우익 야당 참정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약진하며 의석수를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늘렸습니다.

참정당의 돌풍에 자극받은 일부 정당들도 외국인과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 내에 팀을 만들어 외국인 유입 정책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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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