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6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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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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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현안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법사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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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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