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A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부여되는 특별대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개도국 지위 남용을 지적하며 중국의 자발적 포기를 요구해 왔던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지시간 24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 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식량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 등 특혜(SD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없으며, 가입국의 자기 선언 방식으로 해당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 중국 등 경제력이 갖춰진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며 자발적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리창 총리의 발표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놓고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 무역 갈등이 벌어진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WTO 개도국 특혜 포기는) 무역 협상에 걸림돌이 돼 왔던 미국과의 논쟁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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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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