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가 전국에 다수 분포해 이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미활용 군용지는 3,54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용지의 총면적은 약 1,032만㎡로, 여의도 면적의 3.6배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부지는 1,872개 필지이며, 면적은 전체의 47.9%인 494만㎡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는 47개 필지에 약 15만㎡, 올해 현황은 서초구 12개(9만2,100㎡), 도봉구 26개(4만4천㎡), 양천구 12개(7천㎡), 노원구 3개(3천㎡) 등 53개 필지에 약 14만6,100㎡ 규모로 미활용 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용 중이 아닌 군용지와 군 관사 등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업은 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국방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하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가구),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 관사 재건축(770가구), 영등포구 대방동 군 관사 위탁개발사업(1,326가구), 노원구 공릉동 군 관사 위탁개발사업(294가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국방부가 LH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부지 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작년 10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평균 9억5,202만원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서울에 보유한 14만6,100㎡ 규모 미활용 군용지에서 용적률 300%·건폐율 55%를 적용하고 공용면적 비율을 25%로 둔 뒤 전용면적 59㎡와 84㎡ 아파트를 50%씩 혼합해 위탁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058가구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연도별 미활용 군용지 정리계획을 보면 2020년 1,685만㎡, 2021년 689만㎡, 2022년 311만㎡, 2023년 277만㎡, 2024년 314만㎡ 규모 부지를 매각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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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