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안이 오늘(25일) 고위 당정대 회의에서 철회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이어가게 되자 금융위와 금감원에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원(금소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 안정성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연일 '검은 옷' 시위를 벌이며 강경 투쟁에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금융회사 CEO 제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후속 논의에서도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감원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가 승리했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소원 분리 철회가 영구적·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도 "결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좋아하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고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위 출범이 철회되며 내년 출범할 재정경제부의 입지도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엔 이견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와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 기능을 총괄한다는 것이 조직개편안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지금처럼 재경부 소관 밖에 머물게 됐습니다.

기재부는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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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