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은 주문 매출액의 30% 수준인데, 개정안은 이를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또 수수료 및 광고비의 부당 전가와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전가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김성원·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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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