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사 관련해 "내란 가담 정도 경미해도 승진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감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 활동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이고 권한"이라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감 이틀째인 오늘(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일련의 여러가지 일을 하지만 정기 국정감사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국무위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국감에서 국회의원에게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되도 않는 일로 거짓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며 국감 출석 거부와 위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계란 한 판 훔친 사람을 잡는 것보다 공직자가 국민을 속이는 일을 밝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이는 수사 개입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관련 부처는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감의 부적절한 사례와 관련해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어제(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킨 국회 법사위 국감 등 첫날 상황을 계기로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계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군 인사들의 진급 현안과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사 제도상의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내란 가담) 확인이 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자, 안 장관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