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말에 동의하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 준칙과 관련해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진다"라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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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