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시기에 대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는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차 국교위원장은 오늘(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에서 학업 성취율 기준과 관련한 결정이 언제 나느냐'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질의에 "교육부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정 의견을 1안, 2안으로 해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보낸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 등의 불만이 큰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과 관련해 현재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에 최근 제안했습니다.

다만 교육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 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은 국가교육위 소관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기구는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만으로는 논의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개정이 법령상 지켜야 하는 준수 기간이 있어서 너무 서두를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토론 결과를 수렴해서 충실한 결론에 이르러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입안하고 보완책을 냈던 교육부의 의견도 한 번 더 청취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점 이수 기준은 올해 2학기에는 1학기처럼 운영되며 국가교육위 논의를 거쳐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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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