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서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 처분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연합뉴스 제공]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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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정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서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 처분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연합뉴스 제공]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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