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ㆍ가담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심사 종료(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법원,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다툼 여지 있어…충분한 공방 통해 가려져야"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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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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