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관련 안건은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 특위 발표안으로도 내지 않는다"며 "당내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공론화 과정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의 사법개혁안 포함 여부 관련 질문에 "(특위가 발표할)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소원을 사법개혁안에는 포함하지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어 "공론화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부, 야당,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당과 사법개혁 특위는 내일(20일) 연석회의를 열고 사법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3차 국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을 법사위로부터 못 들었다"며 "법사위로부터 들으면 왜 필요한지 묻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도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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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